인터넷 통제의 무서움

인터넷 공간 내 정보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추진되고, 이르면 연말부터 인터넷실명제를 적용받는 사이트가 현행 37개에서 250여개로 대폭 늘어난다.

이 사이트들에서는 본인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수 없게 돼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가 전면 도입되는 셈이다.

또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특정 댓글의 삭제요청에 대해 인터넷 포털 등 사업자들은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화된다. 거부하면 처벌 받는다.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723015310794&cp=seoul


지난 번 대선에서 효과를 보았던 인터넷 통제를 다시 한번 시도 한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으로부터
배운 지식으로 (지혜 아님) 인터넷의 무서움을 뒤 늦게 알고 선관위를 통해 5만개의 글을 삭제하고 선거기간
내내 조심하라고 얼루던 지난 대선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5만개의 글이 삭제 되어 무섭다기 보다는 공포정치 처럼 너 나쁜짓하면 순경 아저씨가 데려간다는 식으로
협박하는데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던데는 선관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통제 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많은 힘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 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거 기간 만이 아닌 상시법으로 추친한다고 합니다. 겉으론 실명제라고 하지만 사실 포탈 측에 삭제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것이 크지요. 칼을 들고 협박해서 돈을 빼았을 때만 범법이 아니라 자유를 하나 씩 빼았는 것도 헌법을 지키지 않는 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