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암치료비 이젠 짐 벗으세요…국가가 100％ 책임진다

 

[국민일보 2005-04-17 23:07]

앞으로 암환자 치료비가 국가에서 전액 지원된다. 이에 따라 암환자에 투입되는 글리벡 등 고가 항암제와 각종 검사비 등 암과 관련된 직접 치료비는 100%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5년 건강보험재정에서 남은 1조5000억원 전액을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등 소위 5대 암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암환자 치료에 투입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오는 25일 2006년도 건강보험 재정규모를 확정한 뒤 추후 관련기관 논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 등을 열어 구체적 방안을 협의,최종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복지부 내에 '건강보험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암 보험급여에 해당되는 직접 치료비 중 일부만 건강보험으로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치료 및 검진과 관련된 부분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사실상 암환자 치료비는 100% 건강보험료로 처리된다. 다만 병실료 차익,식대,특진료 등 간접비용의 경우 보험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같은 암관리 정책은 건보재정이 흑자를 보임에 따라 암보험 급여 범위를 확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급여확대 쪽으로 논의해 왔고,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하면서 구체화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50만명의 암환자 총 진료비는 1조1158억원이었고 이 중 급여지출은 8100억원이었기 때문에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암 검진 및 치료와 직접 관련된 부분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암환자가 돈이 없어 암 진료와 치료를 하지 못해 생명을 단축시키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액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이 생겨날 수 있으나 제도적으로 보완,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암환자 보험급여 확대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전정희기자 jhjeon@kmib.co.kr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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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8일자 국민일보 "암치료비 이젠 짐 벗으세요. 국가가 100% 책임" 기사 관련 해명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4-18 10:10]

◇ 4월 18일자 국민일보(인터넷기사 포함) "암치료비 이젠 짐 벗으세요.. 국가가 100% 책임진다" 제하의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기사내용은 전혀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도 없으며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힘 ①「앞으로 암환자 치료비가 국가에서 전액지원된다. 이에 따라 암환자에 투입되는 글리벡 등 고가 항암제와 각종 검사비 등 암과 관련된 직접 치료비는 100%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다.」 ⇒ 사실이 아님. 급여확대 되더라도 입원환자부담 20%는 존재함 ② 「1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5년 건강보험재정에서 남은 1조 5000억원 전액을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등 소위 5대암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암환자 치료에 투입할 예정이다」 ⇒ 논의된 바 없으며 전혀 사실이 아님 ③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오는 25일 2006년도 건강보험 재정규모를 확정한 뒤 추후 관련기관 논의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 등을 열어 구체적 방안을 협의, 최종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 개최 계획 없음 ④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암 보험급여에 해당되는 직접 치료비 중 일부만 건강보험으로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치료 및 검진과 관련된 부분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사실상 암환자 치료비는 100% 건강보험료로 처리된다」 ⇒ 사실이 아님. 보험급여가 되더라도 환자부담 20%는 존재 ⑤ 「이같은 암관리 정책은 건보재정이 흑자를 보임에 따라 암보험 급여범위를 확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급여확대쪽으로 논의해왔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하면서 구체화됐다」 ⇒ 논의된 바 없음. 수용한 바 없음 ⑥ 「한편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 암환자 보험급여 확대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 사실이 아님. 별도의 암환자 보험급여확대방침 밝힐 계획 없음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   만우절...뻥이었단 말인가!!!!!!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어머니께..기쁜 마음으로 알려 드렸었는데... 에고....

열 받아서 다ㅣ 국민 일보에 들어가 찾아본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최측근 보좌관은 18일 정부가 암 환자의 직접 치료비를 100% 지원할 방침이라는 본보 보도와 관련,"암과 관련한 질병은 기본적으로 전액 건강보험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장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보험 재정의 범위 등을 감안해볼 때 암환자의 무료진료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전혀 없지만 최대 1조5000억원을 급여 확대에 추가 투입키로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첫 보도가 인터넷에 게재된 직후인 17일 오후 "암환자에 대한 급여를 확대해나간다는 원칙은 사실이나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며 "식대,병실료 차액,특진료 등 소위 빅3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암환자치료비 전액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급여확대를 해나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100%에 이를 순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보험급여가 되더라도 환자 부담 20%(현재 47%)는 존재한다"고 추가 해명했다. 복지부 이상룡 연금보험국장은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의 본인부담률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18일 해명에서는 "2005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 최대 1조5000억원을 급여 확대에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이라며 "고액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항목 확대 등 세부급여 확대 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구체적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사들이 올 8월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제외하고 거의 무상으로 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공보험을 위협하는 공격적 전략을 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암 무상치료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