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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간 내 정보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추진되고, 이르면 연말부터 인터넷실명제를 적용받는 사이트가 현행 37개에서 250여개로 대폭 늘어난다. 이 사이트들에서는 본인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수 없게 돼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가 전면 도입되는 셈이다. 또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특정 댓글의 삭제요청에 대해 인터넷 포털 등 사업자들은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화된다. 거부하면 처벌 받는다.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723015310794&cp=seoul 지난 번 대선에서 효과를 보았던 인터넷 통제를 다시 한번 시도 한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으로..

My Story 2008. 7. 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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